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미납 차임, 미납 공과금 등 임차인 의무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제시되고 있으며(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참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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