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에 대한 대법관들의 재판행위 내지 상고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의 재판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종국적 판단을 포함하여, 소송법상 공권적 법률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대법관들의 재판행위 내지 상고기각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