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본문, 제23조 제2항 중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해당 법관이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통해 상급심에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들은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