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심판청구를 왜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위헌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해사건이 이미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이 없었으므로 재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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