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단순누진세율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의 단순누진세율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세율 변동 구간에서 조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