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신상등록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와 관련된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자의 신상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조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모두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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