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5조 등 위헌확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307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및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규정한 조항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문제되므로, 청구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