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검사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