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의 관리자가 보수·보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구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계된 강우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