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헌법 제11조, 제10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