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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며,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은 각하의 불기소처분으로, 해당 조항이 그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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