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부동의자 매도청구조항은 노후·불량 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 절차 및 기간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매도 기준가격에는 재건축으로 인해 예상되는 개발이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상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