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친구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채 청구인의 변명과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