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 후 강간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 생활을 파괴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런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