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신상등록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합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포함시키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외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이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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