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186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 법원의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요건인 직접성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소 등의 구제절차가 존재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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