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1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1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 그 자체로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실을 알고 나서 1년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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