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 매도청구조항은 투기를 방지하고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 시 요건과 절차,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매도 가격에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와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