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감정평가금액 보상 결정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김제시장의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김제시장의 회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회신은 단순한 안내일 뿐 공권력 행사의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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