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단서 중 이민 관련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그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중 이민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법령이 시행된 후 18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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