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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모욕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검사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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