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해당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지 않고,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현실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