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볍게 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검사가 곧바로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