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징계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일반 국민이 징계를 청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의 신청에 따라 법관징계청구를 해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상으로도 징계청구권자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