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재심의 소를 소권 남용으로 각하하였기 때문에,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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