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어떤 주장을 해야 적법한 청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한다면,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하여야 한다든가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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