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수용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이 법조항으로 인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