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가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을 일부 제한하지만, 이는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라는 정당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녹음기능 금지, 보호자 전원의 반대 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