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소 5년의 유기징역을 규정했으며, 이는 과도한 형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법관은 다양한 형량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