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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자가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가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지만,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열람 요청에 대해 원장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고, 열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등의 보호조치가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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