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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Answer

해당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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