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중한 범죄로, 형법 제305조가 규율하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는 그 죄질이 다릅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사강간죄보다 중하게 규정된 이유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행위가 더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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