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해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