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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사건의 처분결과가 통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고소사건의 처분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고소의 경우 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수령하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았고, 불복절차를 밟을 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고소의 경우에는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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