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개인 영업주도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개인 영업주도 처벌하는 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행위에 대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없더라도 형벌을 부과하게 되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54조, 구 도로법 제86조, 약사법 제97조 제2항 중 해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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