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내 혼거실 단독 사용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독거 수용과 얼음물 배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독거 수용이 수용과밀화를 유발하여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막연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수용시설에서 여름에 얼음물을 배급하며 이를 특식으로 명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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