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로 인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들이 광고에서 자사 제품에 화학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관심사인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광고는 화학첨가물의 유해성을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이를 따져보고 제품을 선택하라는 권유 내용으로, 자사 제품의 제조방법이나 품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광고가 다른 제품을 기만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