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검사의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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