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자료도 없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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