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혐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와 관련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서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