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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신청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적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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