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상태였던 자신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내용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수사와 그 결과로 자신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이 당해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