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출소자 재판관할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정시설을 출소한 피고인에 대해 자동적으로 관할을 변경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교정시설을 출소한 피고인에 대한 관할을 자동적으로 새로운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변경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시적 입법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관할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없을 경우 법원이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외에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자동적인 관할 변경 규정을 입법할 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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