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청구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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