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나요?

독립한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더라도 각 가해행위자에게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책임을 묻는 규정은,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각 행위가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는지를 계량화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익 보호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항을 둔 것이므로, 이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