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야도등본발급등부작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야도와 관련한 여러 신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여러 차례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한 점을 고려해, 이를 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일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주장한 부분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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