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불이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고소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해당 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것이므로, 통지 불이행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결과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여전히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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