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이는 이유는 청구인이 작성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기사 작성 전 취재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용을 검증하였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증인 신청 단계와 채택 단계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의혹 역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가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