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 되나요?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절차에서 해당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으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은 형사재판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