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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98헌마180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였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와 법령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법령이 공포 또는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포 또는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며, 두 번째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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